|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2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장, 지역 및 산업 선도 '앵커기업' 대표들,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옮기려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22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공공기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날 40조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부산행 논의가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부산시를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 8곳을 ‘기획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부산의 경우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로 도약을 위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의 기획발전특구 지정에 발맞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일대에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을 포함해 정책금융기관을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기획발전특구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우뚝 설 부산은 금융기회발전특구라는 도구를 활용해 기업과 사람, 자본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2030년까지 글로벌 20위, 아시아 5위권 도시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국민의힘도 입법을 통해 정부와 부산시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19일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부산에 두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중소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예금자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사하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박형준 시장과 손발을 맞춘 경험도 있다.
22대 국회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까지 금융공공기관을 패키지로 묶어 부산 이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1대 국회에서 전략처럼 산업은행만 부산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동조할 정당과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다”며 “아예 논의 틀을 바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더 큰 그릇 속에 산업은행 이전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2대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공감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은행이라는 개별 공공기관의 이전이 아닌 국토균형발전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국가 과제에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민주당에서도 지방 발전을 노리는 지역구 표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18일 국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목표로 삼은 ‘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출범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때보다 참여 의원 수도 16명 늘어 여야 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 ▲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현준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전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금융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긴장하며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로 산업은행 이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한숨을 돌렸으나 법안 발의와 정부의 지방육성 계획으로 다른 금융공공기관까지 이전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커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일 새 금융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형선 위원장은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당선 이후 첫 일정으로 20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운동에 상징적 장소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이전반대 집회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까지 포함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싸워야 할 때다”며 금융노조 차원에서 강경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21일에도 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한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실토하지 않았나”며 “분산과 이전은 금융도시 전략과 배치되며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그 최대 명분인 국토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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