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주당 김두관 출마로 전당대회 모양새 갖춰, ‘어대명’ 흔들 기폭제 되나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독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김 전 의원의 출마는 민주당을 향한 '1인 독주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리더십 다양화를 통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판도를 흔들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용산공원 동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남산과 한강 잇는 복합거점 조성

서울 용산공원 동측권역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서빙고동과 용산동 6가 일대 21만2581.2㎡ 규모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 지역에 관한 체계적 관리'의 연속선에서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서울시는 용산공원 동측권역을 국제교류·문화·여가 등 전략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특히 용산공원,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지역 및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조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또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대규모 개발 가용지는 창의적 건축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민주당 박찬대 "윤석열, 이진숙 지명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 포기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두고 방송장악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읭에서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고 말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로 보고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가 뭐라고 하든 방송장악 쿠테타를 지속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이른바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한국갤럽] 차기 대권후보 호감도,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5%

차기 대권후보 호감도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장래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전 대표는 23%의 지지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7%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3%,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등의 지지율을 보였다.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43%, 조국 전 대표는 11%,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5%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34%, 이 전 대표 10%, 조 전 대표 3%의 지지율을 보였다.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 27%, 한 전 비대위원장 12%, 조 전 대표 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7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6%, 정당지지 국힘 33% 민주 29% 혁신당 9%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64%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6월28일 발표)보다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9%로 긍정평가(33%)를 크게 앞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20% 초중반대에서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대구·경북의 부정평가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16%포인트 급등했다. 대전·세종·충청(10%포인트), 서울(7%포인트)에서는 부정평가가 낮아졌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1%, 인천·경기 69%, 서울 60%, 대전·세종·충청 59%, 부산·울산·경남 55%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

대통령실 이전비용 '눈덩이', 예비비 배정해 윤석열 약속보다 144억 더 늘어

대통령실의 용산 청사 이전 비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약속한 규모보다 144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해 86억66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의 예비비 추가 배정을 2023년 9월25일 결재했다. 다만 정부는 추가 배정된 예비비 86억6600만 원 가운데 24억여 원만 사용하고 7억3600만 원 가량을 불용처리했다. 나머지 54억8500여만 원은 올해로 이월했다.윤 대통령 스스로 밝혔던 대통령실 이전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계속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2022년 3월20일 "(이전 비용이)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만 이미 497억800만 원의 예비비가

국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범야권 '채 상병 특검법안' 표결 통과, 안철수 찬성표

제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안)' 표결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의 무기명 표결은 재적 300명 가운데 188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에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토론이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안' 표결 절차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으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석했다.채 상병 특검법안은 재석 190명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선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 등판하나, 한국 기업에도 영향 촉각

미국 연말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산업 지원 등 정책에 맞춰 미국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벌인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 대선 판도 변화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워싱턴포스트는 4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출마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연임을 두고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및 하원의원들이 이미 바이든 대통령 사퇴를 기정사실처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를 지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CN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이내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사퇴설을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현장] 경제전문가 정부 잇단 감세정책 비판, "밸류업 세제지원 부자 대기업에 특혜”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만을 생각한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 감세가 우리나라의 부의 재분배는 물론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가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상황을 비판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서민들보다는 자산가, 기업총수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감세가 세수부족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공영방송 노동권력서 독립해야”, 민주당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노동권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의 지명과 이같은 주장을 두고 '방송장악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깎아내렸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권력과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권력 및 노동단체와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영방송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보도도 문제삼았다.이진숙 후보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무시한 것이다"며 "음성이 100%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고 지적했다.이 후보자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 보도 역시 1억6천만 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주장

[4일 오!정말] 한동훈 “받을 수 있는 모든 표 받아” 원희룡 “나라면 참패 안 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지휘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총선 패배 책임론"지난 4·10 총선에서는 현 정당의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표를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정당이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들과의 만남'자리에서 지난 총선 참패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그때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불과 두 달여 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보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정체, 조국 민생·경제정책으로 대중정당 입지 확보하나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 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정체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달 하순 치러지는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 정체상황의 돌파구로써 민생과 경제 정책을 앞세워 대중정당 입지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조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시즌2를 맞아 두 번째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20일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분간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이 이끌게 된다.조국혁신당 안팎에서는 현재 조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한데 다음 임기부터는 정권심판론만큼이나 민생정책을 통해 정체된 당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갤럽의 주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4월 셋째 주 최고치(14%)를 기록한 뒤 6월 넷째 주 10%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최근 20주 동안 매주 화~목요일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다. 매주 유효표본은 전국 만 18세 이상 약 1천 명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동훈 “대법원장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공정 담보, 새로운 선택지로 적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자신이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4일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제안한 특검법이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기존 구도는 특검을 찬성하는 족과 반대하는 쪽밖에 없었다"며 "제가 대안을 제시한 뒤 민주당의 특검일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일지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지지하는 입장을 내보였다.한 후보는 "민주당의 특검은 심판을 선수가 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의 한도 안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앞서 6월 당대표 후보 출마에 나서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필요한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을 비롯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장우 기자

윤석열, 환경부 장관-김완섭 방통위원장-이진숙 금융위원장-김병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와 같은 장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먼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환경분야 예산편성업무를 거친 바 있어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했다.정 실장은 "김완섭 장관 후보자는 환경분야 예산편성과 사회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968년 4월19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서울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거쳐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

서울 목동아파트 첫 재건축 결정, 목동6단지 최고 49층 2173세대 확정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6단지를 최고 49층, 2173세대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목동6단지는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 지역에 위치했다. 안양천, 이대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과 도시 기능이 연결돼 있다.단지 북측 도로인 목동동로와 서측 도로 목동동로18길을 각각 5m, 4m 넓혀 주민의 편의성을 더했다. 동측과 남측에 경관녹지 2곳을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또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하고 안양천 인근에 엘리베이터를 만들기로 계획했다.서울시는 목동6단지 이외 다른 목동 13개 단지도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다른 단지도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탄핵 ‘동의한다’ 54.5%, ‘동의하지 않는다’ 41.6%

국민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가 54.5%, '동의하지 않는다' 41.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0%였다.'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의 격차는 12.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일 기준으로 동의자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더 많았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탄핵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5.1%, 45.5%였다.광주·전라(69.6%)를 비롯해 경기·인천(58.8%), 서울(54.0%), 강원·제주(53.7%), 대전·세종·충청(50.3%) 등 다른 지역에서 탄

[미디어토마토] 국민 51% "윤석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은 사실일 것"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가능성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13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을 폭로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로 조사됐다.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3.1%, 보수층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났다.한편 중도층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7%,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3.5%로 집계됐다.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34.3%, 정당지지 국힘 35.8% 민주 38.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평가가 34.3%, 부정평가는 63.2%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8.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6월27일 발표)보다 8.0%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5.9%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63.4%로 긍정평가(34.7%)를 크게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48.3%)와 부정평가(49.1%)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대전·세종·충청에서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1.2%포인트 낮아졌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8.4%, 경기·인천 66.5%, 서울 63.4%, 대전·충청·세종 59.9%%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가 55.3%, 부정평가 40.2%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100만 명 넘어서, 민주당 청문회 개최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인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100만명을 넘었다.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지난달 24일 게시된 이 동의청원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이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국회는 국민 청원권을 인정하는 헌법 제26조에 따라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청원은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리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민정 최고위원도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청원 참여자도 100만명을 넘어 200만, 300만명으로 늘어

서울시 “용산을 아·태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2030년 글로벌 기업본부 유치”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과 홍콩을 뒤잇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3일 서울시는 "2030년 초까지 제1호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 본부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대상지는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부지 49만5천 제곱미터(㎡)다. 서울시는 이곳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다.최대용적률 1700%의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과 개발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규모의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은 7월 안으로 고시된다.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토지분양, 2028년 하반기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건축공사 착수 등을 거쳐 '1그룹'이 2030년 초반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서울시는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태스크포스(TF)

채 상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정부질문 무산,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렸으며 3시9분 경 우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유상범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중단을 의결할 수 있다.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이르면 4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3일 오!정말] 윤석열 "국민 1인당 25만 원? 그냥 100억씩 주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국민 1인당 100억'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하다. 일단 물가가 상상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희대의 코미디'어제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 방해다.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현장] 한국은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 박충권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 시급"

'최근 5년간 북한 정권이 해킹으로 훔쳐간 가상화폐는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원자폭탄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량으로 탈취된 개인정보는 사회 혼란과 갈등 유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북한발 사이버 위협에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대응역량 강화 및 입법, 시스템 보완을 위해 효과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학계, 보안전문기업, 국책연구기관과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인물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박충권 의원은 북한에서 미사일 공학자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탈북한 인물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에 전문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2003년 평양을 방문해 평양학생소년궁전을 구경했는데 그 곳에서 초등학생들을 해커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20

조국혁신당 김선민 최고위원 출마, "당 외연 확장 위해 노력할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의사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첫 출사표다.김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조국혁신당의 외연확장을 위해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여성과 지역, 청년을 아우르며 조국혁신당을 더 넓고 크게 성장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최고위원 출마 공약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권의 개념이다'며 '개원 뒤 국민의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간병비 지원강화,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등에 힘썼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인재 발굴에도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김 의원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당원들과 인재발굴에 힘쓰겠다'며 '여성, 청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

한동훈 국힘 전당대회 ‘과반 득표’ 전망 엇갈려, 원희룡-나경원 연대 서두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견제가 이어지고 있다.현재까지 원희룡·나경원 후보의 연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한 후보의 과반 득표 가능성은 '원-나' 연대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 구도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3일까지 발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는 1강(한동훈)·2중(원희룡 나경원)·1약(윤상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리서치뷰가 2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 후보 34%, 원 후보와 나 후보 11%, 윤 후보 8%였다. 한국갤럽이 6월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 후보 38%, 원 후보 19%, 나 의원 14%, 윤 의원 3% 순으로 집계됐다.애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한 후보가 압도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한 후보의 '자체적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 입장과 최근 다른 후보들의 집중견제

윤석열 전국민 현금지원보다 소상공인 맞춤 지원, “25조 규모 종합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전국민 민생자금지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25조 원 규모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규모는 급증했는데, 대출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 명의

민주 이수진 '정의로운 전환' 3법안 발의, 산업전환 논의에 노동자 참여 보장

기후 위기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참여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안은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정안도 준비됐다.이날 기자회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에 이은 이진숙 후임설, 민주당 연속 탄핵 추진하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좀 더 강성 보수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서다.민주당으로서는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 다시금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나온다.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송3법의 국회 통과 전에 여당 뜻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는 일을 막을 시간을 벌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와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우선 진행해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및 통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폭염대책 강화 지시, "기후변화 부정론은 멍청한 짓"

미국 정부가 여름을 앞두고 폭염 대책 강화에 나선다.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비상대응센터(EOC)에서 이상고온 대책 강화를 지시하면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을 향해 '어떻게 기후변화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들끼리만 살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후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올해 기온은 이미 지난해 여름 수준을 넘어서 더 오르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극심한 폭염을 겪었던 미국 국내에서는 심각한 온열질환 환자가 2300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는 온열질환이 다른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신규 노동 규제를 내놨다. 이제 미국 국내 고용주들은 27도가 넘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야권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홍일 사퇴로 탄핵 무산에 대응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로 탄핵을 피해가자 야권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이해민(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정부가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의원들은 "이뿐 아니라 KBS 경영진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에서 드러난 불법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겠다"며 "YTN 민영화 과정이나 방통위의 '민원 사주' 의혹 등도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국정조사 요구서를 받아든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관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앞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던 김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사퇴했다.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비슷한 논란 속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대법원, ‘가상화폐 상장 뒷돈’ 전 코인원 임직원에 실형과 27억 추징명령 확정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뒷돈을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3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8억8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산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시장조성(마켓메이킹) 행위가 실행될 것을 알면서도 가상화폐 상장을 알선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마켓메이킹은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

[현장] SPC 허영인 '민노총 탈퇴 종용' 2차 공판, 녹취록 놓고 검찰과 대립각

허영인 SPC그룹 회장 변호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B파트너즈 노동조합(PB노조)은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에서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2차 공판이 열렸다.허 회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허 회장측 변호인은 PB노조가 어용노조라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이 PB노조가 사실상 어용노조로서 노조와 노조 사이 갈등을 만들었다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허 회장측 변호인과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측 변호인은 이 날 오후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두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PB노조는 PB파트너즈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었다"며 "PB파트너즈와 PB노조가 같은 입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대응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정성평가 점수가 안 좋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변호인측은 검찰이 SPC

'선거공영제 강화' 카드 꺼낸 개혁신당 이준석, 제3지대 확보 토양 다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 입성 이후 가장 먼저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반값선거제)을 내놨다.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소정당과 정치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이준석 의원이 지속 주장해온 제3세력 구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2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2002년 도입된 선거공영제룰 기존보다 보완하고 강화해야한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의원 2명은 물론 윤상현, 서범수, 김용태, 모경종, 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송옥주,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힘을 보탰다.다른 국회의원들이 바른정당과 새로운보수당, 국민의힘에서 이 의원과 인연을 쌓아온 인물들인것과 비교해 송옥주, 장경태 의원은 이 의원과 큰 접점은 없지만 각각 당직자와 평당원 출신으로 시작해 국회의원까지 됐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선거비용 낭비를 막고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이 되는 득표율 상한선을 낮추는 데 있다.먼저 선거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문자와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하고 각종 선거비용 한도를 기존의 70% 수준으로 축소한다.

[2일 오!정말] 한동훈 “포메이션 바꿔보자”, 원희룡 “당의 중심은 당원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포메이션 유지? 변화?"당의 중심은 당을 오랜 세월 지켜온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온 당원들입니다. 사무총장, 원외 인사로 임명하고 지방의회의원들, 최고위원급 기구로 당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과거의 역할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능과 전략 기획 기능을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장의 임기 보장해서 중립성 확보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국민의힘의 중심은 당을 지켜온 당원이라 강조하며)"후반전 0대3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전승을 위해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0대3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수 늘리고 지금과 똑같이 하면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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